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6, 2011. 11. 24.
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9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
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
3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
5. 서울행법 2007. 6. 8.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26]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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